허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수령이 오래되었거나 지자체가 보호수로 지정한 나무
- 대지가 아닌 산지관리법상 산지(임야)에 위치한 나무
- 가로수 등 공공이 관리하는 나무
- 문화재·경관 보호구역 인근에 위치한 나무
허가 확인 절차
| 단계 | 내용 |
|---|---|
| 1. 보호수 여부 확인 | 관할 지자체 산림 부서 또는 홈페이지 보호수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
| 2. 토지 성격 확인 | 대지인지 산지관리법상 산지인지 토지대장·지자체를 통해 확인합니다. |
| 3. 필요 시 신고·허가 | 해당되는 경우 관할 부서에 벌목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
| 4. 작업 진행 | 허가 확인 후 안전하게 벌목·제거 작업을 진행합니다. |
정확한 허가 여부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저희는 방문 시 육안으로 확인되는 보호수 표지나 산지 여부를 참고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허가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보호수 지정 여부 — 관할 구청·시청 산림녹지과 또는 공원녹지과
- 산지관리법 해당 여부 — 관할 구청·시청 산림과, 필요 시 산지정보시스템 조회
- 공동주택(아파트) 부지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 가로수·공원 내 나무 — 관할 구청 도로과 또는 공원관리부서
어느 부서에 문의해야 할지 애매하다면 나무 위치와 사진을 함께 보내주세요. 저희가 확인한 범위 내에서 문의처를 먼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허가 확인 후 진행한 현장사례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집 마당 나무를 자르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개인 소유 대지 안의 나무는 허가 없이 벌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호수로 지정되었거나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시청 산림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호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호수는 관할 지자체 산림 부서나 정부24, 지자체 홈페이지의 보호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되고 큰 나무라면 작업 전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허가가 필요한 나무인지 대신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정확한 허가 여부는 관할 지자체 산림 부서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지만, 저희가 방문 시 나무 상태를 보고 보호수 여부나 산지 해당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허가 없이 벌목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수나 산지관리법 대상 수목을 허가 없이 벌목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 작업 전 관할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 화단의 나무도 개인이 벌목할 수 있나요?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 소유 부지에 있는 나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동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의사만으로 진행하기보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허가 절차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단순 신고로 끝나는 경우 며칠 내로 처리되지만, 보호수 해제나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심의 절차로 인해 수 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일정이 급하시다면 해당 여부를 최대한 빨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여부가 헷갈리신다면 사진과 함께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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